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흙 (HEU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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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표권 침해 -
상표법 위반으로 상표권침해죄가 성립되면 이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(상표법 제230조) 그 이외에도 몰수와 추징까지 이어진다면 그 처벌이 실로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?친환경 소규모 농축어업인 '흙' 상표권 사용 상담
(문의) heuknanum@gmail.com
(홈페이지) http://heuk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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